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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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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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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61, 1996. 8. 27., 각하
해직처분취소 등
해직처분취소등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군무원인사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
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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